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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2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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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21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여는
1
서로
1
제일
1
중추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9년
2. 울산지법 2019. 6. 13. 선고 2018노1309 판결
  [공무집행방해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 확정[각공2019하,872]
  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
   경찰관 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4. 대법원 2018. 3. 29. 선고 2017도21537 판결
  [공무집행방해]〈공무집행방해죄의 '폭행' 및 '직무를 집행하는'의 의미〉[공2018상,849]
   공무집행방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5.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6도19907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16년
6. 대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5도1372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향정)[인정된죄명: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·출입국관리법위반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: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2013년
8. 대법원 2013. 8. 23. 선고 2011도4763 판결
  [업무방해·공무집행방해·폭행·상해][공2013하,1734]
  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상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2011년
2010년
2008년
2007년
22. 대법원 2007. 4. 13. 선고 2007도1249 판결
  [공무집행방해·재물손괴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[미간행]
  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06년
23. 서울중앙지법 2006. 10. 31. 선고 2006노2113 판결
  [절도·업무방해] 상고[각공2006.12.10.(40),2714]
   절도 업무방해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24. 대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5도6461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상해)·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손괴)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2002년
27. 대법원 2002. 5. 10. 선고 2001도300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2002.7.1.(157),1446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0년
29. 대법원 2000. 7. 4. 선고 99도4341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공무집행방해][공2000.9.1.(113),1851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
  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9년
30. 대법원 1999. 1. 26. 선고 98도3029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9.3.1.(77),405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5년
33. 대법원 1995. 5. 9. 선고 94도3016 판결
  [상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][공1995.6.15.(994),2145]
   상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3년
34. 대법원 1993. 8. 13. 선고 93도926 판결
  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공용물건손상][공1993.10.1.(953),2484]
 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
   형사소송법

1992년
1991년
36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도2395 판결
  [공무집행방해][공1992.2.1.(913),557]
   공무집행방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37. 대법원 1991. 9. 24. 선고 91도1314 판결
  [공무집행방해][집39(3)형,874;공1991.12.1.(908),2641]
   공무집행방해
  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9년
38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9도1934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공무집행방해,재물손괴][공1990.2.15(866),421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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